'1조원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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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선고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7.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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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운영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51억 7500만 원의 추징금을, 이사 윤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 송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모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에 대해서도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대표 등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며 "5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진들은 펀드가 기망행위로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려 문서를 위조하고 펀드운용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상호 역할을 정하고 대응전략을 실행해 초기 조사과정에 혼란을 줬다"며 "실제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설계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을 김 대표가 알았다고 보인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을 숨기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여 3200여 명에게서 1조 3,500여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