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2일 고인의 아버지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강제추행 사건 은폐와 합의 종용, 피해자보호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부대 상급자들이 방역지침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위력행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늦어진데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사건을 단순 변사로 보고한 점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고, 특히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도 전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있고, 성범죄전담 재판부와 수사부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를 전담해 지원할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군 내 성폭력 및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라며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