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어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결국 국민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주는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 동의하나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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