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하위 8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며 취약 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위 12%의 국민들을 향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 및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희망회복자금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상한 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며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정부 역할을 높여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소득 하위 80%인 1,856만 가구(4,136만 명)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178만 가구가 추가로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