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계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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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계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1.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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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