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한달간 저신용자 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가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과 15개 여신전문금융사, 20개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월평균 약 8,100억원이었던 저신용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8,7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출금리는 낮아졌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지난해 하반기 17.9%에서 제도 시행 이후 16.9%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현재까지 15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신용불량자 840여 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제공 후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6억 원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불법사금융업자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추가 정책 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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