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셀프 보호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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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셀프 보호법'을 즉각 철회하라!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1.08.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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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로고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로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이른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이 분명하다.

 이 법안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당에서 퇴출되어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은 불과 열흘 전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확고히 지키며,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다.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윤미향과 일부 여당의원들이 참으로 뻔뻔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일제의 폭압적 인권유린 사건인 위안부제도로 인해 수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고통과 시련의 아픔을 겪어왔다. 이를 외면한 채 어찌 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범법행위를 한 단체의 대표자들을 보호하려 하는가?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전국 500만 회원들은 이러한 작금의 지각없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 불리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은 깊이 자숙하고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거망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윤미향 의원 등 법안 발의를 한 관련 의원들의 퇴진 운동을 펴나갈 것을 경고한다.

                       2021년 8월 2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경숙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