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협의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영장 신청 등에서 검찰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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