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5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어제(14일)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일회성 면피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며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실,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 및 상생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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