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15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 391회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날 경제에 관한 질문에 나선 류 의원은 문재인정부 4년간 경제실정 전반과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이날 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부터 거론하며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 평등과 공정,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의 대명사는 ‘내로남불’이었고, 위선 그 자체였다”며, “현 정부에서 경제는 위기, 민생은 파탄, 정치는 불안, 외교안보는 실종되고, 나라는 분열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류 의원은 현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를 인용하며, “이미 코로나 전부터 나라경제는 나빴고, 이는 재앙적 수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류 의원은 국가재정과 관련, “현 정부 들어 나라빚이 급격히 늘어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1068.3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2%)가지만 이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끝까지 확장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만약 내년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미래세대에게 빚투성이 나라살림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근 시중은행에서의 대출 중단 등 대출조이기 움직임과 관련해서 류 의원은 “정부는 나라빚 내 펑펑 쓰면서 애꿎은 국민들 씀씀이만 옥죄고 있다”며,
“자영업자,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집값 뿐인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 수준인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고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 해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