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호로 목표치(3만9,000호)의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8,754호로 목표치(15,700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공공전세 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공급 실적은 265호로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공실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만 주택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은 총 7곳, 433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광진구(114호)와 수원시 권선구(85호, 83호) 사업지의 경우 모텔촌의 모텔 건물을 청년층을 위한 오피스텔로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