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치 신청분 모아서 국세DB 한꺼번에 확인
신속지급에 한 달, 확인지급에 한 달, 이후 이의신청에 또 한 달 소요
신속지급 대상 아닌 소상공인은 사유도 모른 채 3개월 이상 기다리기만
국민상생지원금은 지자체에 건보료 자료 제공해 빠른 이의신청 처리 가능
'절박한 소상공인에게 기다림 자체가 큰 고통, 국세DB 활용해 원스톱 행정시스템 갖춰야'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평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 88%에 지급된 상생지원금의 이의신청이 1~2일 만에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처리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사이의 정보 칸막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중기부의 ‘국세청 데이터 취급인 명단’에 따르면, 국세청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중기부 담당 공무원은 단 1명이었다. 또한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는 0명이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 열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중기부 담당자도 실시간 확인은 불가능했으며, 1~2주 치 신청 건을 한꺼번에 열람했다.
정부는 최근 지급 중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때마다 담당 부처인 중기부는 지급 대상자를 사업 시행 전에 파악해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신청 즉시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자랑해 왔다.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후 확인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부지급 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행된 새희망자금의 이의신청 건수는 4만9천 건, 처리 평균 기간은 27.1일, 이후 버팀목자금은 4만3천 건에 22.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만2천 건에 26.5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에 각각 한 달 이상 소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지원금을 기다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에 달한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이 속출했고, 몇 달을 기다려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채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중기부와 국세청 사이에 정보 칸막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의신청까지 4개월에 걸쳐 희망고문을 당하고 부지급이라는 통보를 받고 나니 힘이 빠지고 화가 난다” , “왜 부지급인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한숨만 쉬고 날을 샜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두 달이 지났으며, 콜센터 문의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반면 국민 88%에게 지급된 상생지원금 사업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와 비대상자명단을 모두 확보해 각 지자체까지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곧바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1~2일 안에 신청자에게 알릴 수 있었다. 소진공과 중기부, 국세청을 거쳐야 했던 소상공인 지원금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절박한 소상공인에게는 기다림 그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재난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지원금 지급 시스템과 같이, 주무부처인 중기부뿐만 아니라 실집행기관인 소진공과, 필요하다면 지자체까지 국세DB자료를 공유하고, 접수와 동시에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