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징계와 재발방지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구체적인 상황들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전파진흥원 입장에서 볼 때 1060억이라는 기금의 자산 운용되는 것들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옵티머스에 투자가 됐는데,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됐길래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불안정하고 실적이 입증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진흥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부원장인데 어떻게 징계도 받지 않고 본부장도 직위해제가 검찰 기소 후 이뤄진 것인지,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건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과기부 조경식 차관에게 “2018년도 9월에 과기부에서 특정감사를 했고 결과를 보니 징계를 자체규정 제10조에 징계하기 바란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특정감사를 과기부에서 했다”며 “제가 보니 전파진흥원 징계규정 자체가 문제가 많다. 2018년 감사만 제대로 했어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의 이후 변화에 대한 질의에 전파진흥원장은 “당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부분이 없었고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으며, 과기부 차관은 “현재 이 사건은 검찰조사에 따라 재판 진행 중인데, 2차 감사에 따라서 추가 징계는 검찰 수사결과를 반영해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불법 스팸문자 알바에 노출된 중고생들의 봏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안내가 문자로 발송되는 것을 노리고 이와 유사한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인 것에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석준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 업체가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문자를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응 마련을 요청했다.
홍석준 의원은 “스팸문자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주로 중고생들을 1일 5,000원 알바,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유인하고 있다”며 “스팸문자를 방지도 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은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문자 세력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문자 아르바이트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 이통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만 천여 개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하며 “부족하지만,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더 신속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ISMS 인증제도와 특정금융정보법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특정금융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과기부 고시에는 이런 ISMS 신청 조건으로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기존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이걸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원태 원장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신규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임시운영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 ISMS 인증 획득도록 유예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