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수신료 인상 추진을 위해 애쓰기 전에 공공성 확보에 힘쓰라고 지적하며,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EBS와 지역방송국 문제 챙기기를 주문했다.
KBS 재원구조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1.4%였던 수신료 비율은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47.3%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6월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10월 국회 최종승인만 남은 상태로 국민적 반대가 강하다.
홍 의원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KBS 양승동 사장에게 “(앞선 질의에서) 미래 공영방송으로 가기 위해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60%로 설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신료가 60% 돼야지 공영방송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장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KBS 직원분들 중 억대 연봉이 44%로 절반 가까이 되고 인건비 비중이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34%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KBS가 수신료 인상 관련 공론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79.9%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며 “KBS가 수신료 인상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했고 여기에 4억 3,000여만 원의 소중한 예산까지 썼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KBS 양승동 사장은 “단순하게 전화를 해서 즉각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보다 KBS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지식도 제공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 국민들의 판단이 어떨까 궁금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그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은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KBS 수신료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신료 인상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공영방송으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방송서비스 보장 및 지역방송국 폐쇄와 피해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방송국 폐쇄와 관련하여 “(KBS 사장은) 기능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원주 7개 방송국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걸 폐쇄하려 한다는 우려가 많다”며, “KBS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적인 영역이 지역민들에 대한 방송서비스, 특히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 수익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BS 양승동 사장이 “폐쇄가 아니고 소속만 총국으로 해서 재난방송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인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자. 홍 의원은 “지역에서 우려가 많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역과 잘 소통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