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기로에 선 한국관광을 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립해야 -
대한민국 관광진흥 및 육성을 논의하는 최고회의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에 따르면, 전략회의는 2017년 첫 회의 이후 2018년 1회, 2019년 2회, 2020년 1회 등 총 다섯 차례 개최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원칙을 잘 지켜온 셈이다. 하지만 작년 5월 이후에는 전략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관광객은 작년 3월 이후 9만254명,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어든 55,860명으로 급감하는 등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생존위기에 처한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전략회의는 2017년 관광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는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재, 교육, 외교, 법무, 국토 등 전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그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관광사업자의 존폐위기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30만 종사자는 물론 관광업계 전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관광산업의 국가 최고 컨트롤타워라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며,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무늬만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인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관광산업은 문체부의 핵심 분야로 문체부 차관이 전략회의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안건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체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트래블 버블 등으로 관광산업이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 위기 타개와 관광경쟁력을 키우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