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 제출자료 탈북민 정착지원금 변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기준 취업 가능한 탈북민 1인 세대가 최대 4,530만원을 지원받던 정착금이 2005년 정착제도 개편 이후 3,6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 다시 4,670만원으로 증액되어 지난 20년간 고작 13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52.2% 상승하여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금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착지원금이 동결 수준인 것도 문제인데 2020년 기준 탈북민 1인 세대가 지원받는 정착기본금은 8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탈북민이 지원받는 정착기본금 8백만원은 하나원 수료 후 본인 명의 통장으로 5백만원이 선입금되고 나머지 3백만원은 거주지 전입 3개월 후 분기별 1백만원씩 나누어서 지급되어 탈북과정에서 차용한 금전과 브로커 비용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 사실상 마이너스로 사회정착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착기본금이란 하나원을 졸업한 탈북민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중 하나로 SH, LH 공사에 정부가 직접 교부하는 주거지원금과는 다른, 탈북민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통일부는 2004년까지 기본금 중심으로 지원하던 탈북민 정착지원 체제를 2005년부터 가산금 중심으로 대폭 조정·개편하면서 탈북민 1인 세대 기준 지원받는 정착기본금이 대폭 감소했다.
정부 정책으로 초기 정착하는 탈북민을 차상위계층으로 편입, 기초생활수급비(최대 1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인 기준 약 55만원으로 교통비, 휴대폰 요금,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식료품을 사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탈북대학생의 경우 현실은 더욱 깜깜하다.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되면 얻는 소득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차감되어 지급되는 현실이라 학업도, 정착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이다.
한편 탈북민 정착지원제도가 1인 세대 기준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2인 이상 가족 단위의 경우 초기 지출 비용이 인원수만큼 증가해 탈북민 1인 세대보다 사회 정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거지원금의 경우 2인 이상 4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2천만원이 지원되지만 취업 등의 문제로 기존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새로운 둥지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한 정착 초기인 2006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수중에 남았던 5만원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첫 달을 버텨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탈북민 정착제도 개선이 현실에 맞게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