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복지사업 타당성 엄격한 검증 필요"
상태바
박재완 장관, "복지사업 타당성 엄격한 검증 필요"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9.29 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복지투자를 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상당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은 28.0%에 이른다. 또 과거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9%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특히 "그동안 복지사업에 대해선 기존 타당성 검증의 주 대상이었던 건설사업에 비해 검증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12개 복지사업 중 예비타당성 검증이 실시된 사업은 1개에 불과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장치도 미비했다.

   박 장관은 "복지사업의 경우 건설사업과는 달리 정량적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고 편익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건설사업과 차별화된 방법론 등을 적용해 복지사업의 신설이나 증대 시 사업타당성과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안건인 직업훈련사업군과 관련해선 "심층평가 결과 전체적인 재정투자 규모는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분야별 재원배분과 일부 유사ㆍ중복 사업은 지출효율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직업훈련은 실업ㆍ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촉진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생산인구 감소 추세와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박 장관은 "재직자훈련에 과다 투자되는 반면 전략분야 훈련은 과소 투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율이 저조하고 계좌제 훈련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개인 선호 훈련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략분야 훈련을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사업군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모태펀드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지난 회의에 상정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출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중소기업모태펀드(1조2700억원)에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특화해 별도계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재정 출자를 통한 중소벤처 투자도 중소기업모태펀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구성된 농식품투자모태펀드는 앞으로 2~3년간 운용해 성과를 평가한 뒤, 중소기업모태펀드로 통합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50개 소규모 연기금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풀(POOL)을 구성해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기금이 매년 벤처투자 규모를 정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풀'에 위탁하면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를 선정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고 위탁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과 '국가간 공동펀드'도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균형 있는 자금공급으로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펀드 운용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