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정책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공간정보산업의 발전방안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공간정보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김선태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이성화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윤희천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강원 ㈜서울공간정보 대표이사, ▲박원일 ㈜미래기술단 대표이사, ▲최문기 세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채경석 ㈜누리지오시스템 대표이사 등 공간정보산업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GDP의 0.5%(‘19년 기준) 수준으로 매출액·종사자수·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19년 기준 9조 3,390억 원으로 ‘16～‘19년간 연평균 4.1% 증가하여 GDP 평균 증가율(3.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공간정보산업 업체 5,589개(‘19년 기준) 중에서, 매출액 400억 원 미만 영세 업체가 98.9%(5,527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측량․지도제작업 등 전통적 생산․관리 분야의 기술서비스업이 52.9%(매출액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아직까지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간정보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성,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한 3차원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시대, 데이터 디지털화,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의 제도적 활용, 현행 공간정보 3법간의 체계성, 연계성, 통일성 확보를 위한 재정립 및 관련 기관 사이의 중복된 기능과 역할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문제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심층적·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방향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