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전국 도심하천, 한강공원처럼!'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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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전국 도심하천, 한강공원처럼!'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위한 토론회 개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1.1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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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의원,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2층 대회의실)에서‘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 송옥주 의원과 공동주최
이 의원, 지난달 18일 강원도 도심하천 토론회 개최… 전국 2만 6천개 국가·지방·소하천 중 주민 삶 직결되는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 제안
이 의원, 주요 지방하천 관리에 국고지원 등 국가역할 확대 위한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대표발의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축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장 및 곽상욱 오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참석 -
토론회 포스터
토론회 포스터

 전국 도심하천에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한강공원법’, 하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강원도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양재천처럼’토론회의 후속 논의로, 전국 인구 밀집지역 도심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전국팔도를 흐르는 지방하천이 많지만 한강공원, 양재천,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멋진 공간은 많지 않다”면서 “우리동네에왜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 조성이 어려운지, 극복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의 ‘안양천 생태하천 및 수변공원 조성 사례’,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의‘도심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관리방향’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공동주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서면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곽상욱 오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참석한다.

 이광재 의원은 “하천의 변신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딛을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한강공원법’의 주요내용으로 △하천사업에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하천기본계획에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을 포함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방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TV 등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참 고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예정 하천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배 경

○ 하천의 변신,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 활기를 더합니다.

- 환경오염 방치 서울 양재천, 1일 평균 1만 명 이상 방문
 * 강남구, `02 복원사업 160억원+α 투자, 수질 5급수 → 2급수

- 죽음의 강 울산 태화강, 연간 140만 명 찾는 생태환경의 보고
 * 울산시, `08~`18 태화강 부활프로젝트 국·시비 총 9,000여억원

□ 문 제 점

○ 지방재정 열악한 지자체는 하천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 `20년 국교부 국고보조사업 광역지자체 이관 후 *하천정비 사업 한계 직면
 * 강원도 지방하천 정비에 향후 2조 2,453억원 필요(도비 1조 3,441억원, 시·군비 9,012억원)

○ 홍수피해도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국가하천 홍수피해는 386억원, 지방하천은 1,291억원

□ 개정제안

○ 주요 지방하천 대상으로 국가관리 강화하고,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도심하천은 생태 휴식공간 역할 강화 필요

➀ 주요 지방하천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홍수피해 최소화

-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 (국가지원 지방도 개념 준용)

-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지정
 * (역할) 하천공사(국가), 유지·보수(지자체)

- 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비용의 국고 부담

➁ 하천사업에 치수, 이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하천관리를 명시, 도심지 하천은 생태 휴식공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포함

➂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의 하천관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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