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김석표 회장, 이하 협회)가 청암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부당 징계 및 비리 문제’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12월 20일 오전,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연대 촉구 기자회견'이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주최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염원하는 대구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나, 지금껏 탈시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던 시민사회단체와 청암재단 이사진 등이 주된 사람들로 보였다.

 최근 청암재단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2월 10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가해자로 단정지으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청암재단 이사회는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찰 조사 중에도 학대 의심 사건 등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본 협회 소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헌법에 따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장애인 폭행 의혹으로 조사 중인 사회복지사가 법적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부당한 징계를 당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합당한 절차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에 마땅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암재단 이사회의 조직적인 낙인찍기와 여론몰이 등으로 가해자로 낙인찍혀 홀로 투쟁하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모습을 보며, 협회 임원과 회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런데 청암재단 일부 이사진과 시민사회단체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염원하는 대구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을 급조하여 협회가 탈시설, 자립생활운동과 정책을 왜곡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폄하했다며 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를 강행했다.

 협회는 “우리 협회 사회복지사 회원의 장애인 폭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낙인찍고 있는 청암재단 이사회와 시민사회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탈시설이라는 ‘탈’을 쓰고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청암사태의 사실과 진위를 밝힐 책임이 있음을 각성한다.
 청암재단의 모든 것을 회원들과 낱낱이 공유하고, 재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부당 징계 및 비리 문제’의 진실을 찾는 행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노조탄압, 후원금 유용 등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청암재단의 문제에 대해 지도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처분을 촉구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며 청암사태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청암재단은 편법 자산 매각, 후원금 유용, 임금 체불, 성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자 내부 종사자들로부터 현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 동구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서 청암재단에 대한 민관 합동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청암재단 노조에서는 12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 재단 이사회와 운영진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지난 몇 년간 장애인들에게 쓰여야 할 지역사회의 수많은 후원금과 기본재산이 이사회와 운영진, 그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음을 폭로했다. 그 과정에 이루어진 종사자와 장애인들에게 대한 폭압과 인권침해, 비리와 횡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대구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를 위한 노동조합 청암지회의 성명서 全文이다.
 

[ 성 명 서 ]

청암재단의 사회복지사 부당 징계 및 비리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12월 20일 오전,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연대촉구 기자회견”이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주최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염원하는 대구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나 청암재단 이사진 및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었을 뿐이었다.
  지금껏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협회 앞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 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가! 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서,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을 연대하고 협력하는 단체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얼마 전 청암재단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단정지으며 언론 보도와 집회를 이어갔으며, 청암재단 이사회에서는 경찰 조사 중임에도 사회복지사를 가해자로 낙인찍으며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지금, 의심을 사유로 사회복지사의 징계를 논의하고 범죄자로 낙인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헌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판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도 가져선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본 협회 소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헌법에 따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본 협회는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 단체로서 이번 장애인 폭행 의혹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대로 진행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 거대 세력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투쟁에 임원과 회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응원했을 뿐이다. 탈시설, 자립생활운동과 정책을 왜곡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폄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 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협회를 힘으로 짓밟으려는 행동을 하며 연대, 협력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탈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탈시설이라는 ‘탈’을 쓰고 회원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그 대상자가 본 협회 회원이라는 것이다.
 본 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분개할 뿐더러, 청암재단의 비상식적 운영방식에도 옹호하고 싶지 않다. 협회는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단체이다. 그 약자가 누가 되든 협회는 행동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비치는 약자는 장애인도, 법인도 아닌, 조직의 낙인찍기와 왕따에 맞서 홀로 투쟁하는 ‘우리 협회 사회복지사 개인’이다.

 본 협회는 이번 청암 사태의 사실과 진위를 밝힐 책임이 있음을 각성하고, 청암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부당 징계 및 비리 문제’의 진실을 찾는 행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청암재단의 모든 것을 회원들과 낱낱이 공유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노조탄압, 후원금, 도덕성, 신뢰성과 관련된 지도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처분을 촉구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성 명 서

청암재단의 종사자들은 본 성명서를 통해 2005년 재단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지난 16년간의 장애인을 위한 청암재단 종사자들의 노력과 희생을 저버린 현 재단의 이사회와 운영진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청암재단 내 140여명 장애인들에게 쓰여야할 지역사회의 수많은 후원금과 기본재산은 자신들과 자신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 졌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종사자, 장애인들에 대한 폭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번째, 재단 차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 축소, 은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대법원 유죄로 확정된 2016년 발생한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의 축소, 은폐를 위해 자행된 재단 차원의 제보자 회유,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해고 다툼 과정의 거액 후원금 소송비 지출 부정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행위자 처벌을 요구한다.

두 번째, 재단 기본재단을 유용한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신규 장애인 주택지원 사업을 위한 정관변경 이유, 관련 아파트 3채 매입과정, 장애인지역공동체(조*제), 사람장애인자립센터(노*호), 함께하는 부모회(전*애) 등 등기이사의 단체에 무상지원 한 사유, 결정 과정 회의, 3년 무상임대 후 재 임대 심사 회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중 1채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5억 아파트를 5억에 매각하지 않고, 3억 기본재산 매각대금, 2억 후원금으로 거래하여, 그 후원금 2억으로 매각 실무자 법인사무국장의 25년까지 인건비로 편성, 대표이사의 상근 인건비 신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행위자 처벌을 요구한다.

세 번째, 재단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2017년부터 이어져 왔던 재단 사무국장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소지, 수십 건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횡령, 부정 사용하였고, 대표이사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은폐, 처벌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네 번째, 산하시설 종사자의 재단 업무를 위한 인사발령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사회복지 경력도 없는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출신인 법인사무국장의 특별 채용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장애인시설 인건비 보조를 받는 종사자를 정식으로 발령해, 법인사무국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리하다 동구청의 조사를 받고도 여전히 대구시 합동 감사준비를 맡아서 하는 행태에 대해 진상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우리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법인 사무국장과 형, 동생 하는 이사들이 위와 같은 자신들의 전횡을 숨기고자, 탈 시설이라는 논쟁과 장애인 폭행의심이라는 프레임들로 자신들의 단체를 이용하고, 자신들의 순진한 동료들까지 속이는 재단이사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행정관서,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부탁드린다.

작금의 청암재단 이사회는 민주재단을 표방하며 시민사회가 운영한다고 포장하며, 장기간 붙박이로 자리 잡은 특정세력의 권력화와 부정이 잉태하여 부패한 위선자들일 뿐이며, 우리와 청암재단의 장애인들 또한 그들의 그런 행태에 속아왔던 피해자들이다.

우리와 청암재단의 장애인들의 부덕의 소치인 재단이사회의 비리와 횡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지역시민사회, 대구시, 동구청, 사회복지계의 많은 분들에게 간절히 관심과 도움을 호소한다.

    사회복지를 위한 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