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반 국가와 지방소생 전략 (12/29) 개최 -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이하,‘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는 2021년 12월 29일(수)‘국가적 난제 해결, 지방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제20회 국가정책포럼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SK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가 주최하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자치 혁신을 제안하는 등 지방에 관한 의미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서울대학교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및 비대면으로 공동진행된다. 국가정책포럼 행사장의 현장 참여는 사전등록으로 제한한다.
서울대학교의 공식 Think Tank인 국가전략위원회는 2019년 8월 설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가 의제들(대학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코로나19 관련 정책, 외교문제, 인구정책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19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해 왔다.
제20회 국가정책포럼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개회사 및 오세정 총장의 환영사,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방 기반 국가 형성과 지방 소생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와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된다.
기조발제자인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은‘국가적 난제 해결, 지방에 달렸다’ 발제에서 본 주제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 그 의의를 상기하고,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비합리적 집행을 개선하고 정책 시행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 자치 및 지방 분권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정책 선택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보이는 선호의 차이, 지방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 등을 들어 정책 선택의 딜레마를 지적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종구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보건의료 정책과 지방의 역할’발표에서 보건의료에서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지적하고, 지방 보건의료의 쟁점을 제시한다. |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인력 양성 정책,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훈 교수(대전대 경찰학과, 대전자치경찰위원)는‘자치경찰: 경찰의 새 패러다임’발표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경찰의 변화를 설명하고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기존의 이원화 모델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자치경찰사무 확장성을 담보하며,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세 번째 발표자인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는‘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발표에서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인구학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편중으로 과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생산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더 크게 발현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설계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며 국민의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함을 제안한다.
네 번째 발표자인 홍준현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지방소생을 위한 지방자치 혁신 전략’발표에서 현재 당면한 지방소멸 및 인구이동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방자치 혁신 전략을 제언한다.
관련 전략으로 대도시권 연합의 필요성, 행정구역의 다변화, 맞춤형 분권 추진 등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고재경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은‘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역할’발표에서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제시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의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는지 지적한다. 그리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부합하는 권한과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를 좌장으로 김의영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 황종규 교수(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균형위 정책/기획전문위원), 구양미 교수(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이상훈 교수(대전대학교 경찰학과, 한국경찰학회장), 홍준현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고재경 선임연구원(경기연구원)이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20회 국가정책포럼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지방 소멸, 지방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주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youtue.com/seoulnationaluniversity)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 되며, 동시에 녹화가 이루어져 향후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포럼의 발표 자료 및 관련 정보는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http://nsc.snu.ac.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