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새해맞이 기자간담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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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새해맞이 기자간담회 유감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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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세금 많이 내니 똑같이 자금 지원해야 한다’는 것
지극히 정치적이고 결국은 사회.공산주의 논리와 다를 바 없어 -

 29일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2022 새해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회견문 낭독이 끝난 뒤,

 기자질의 응답에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문제와 지난번 실행되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학부형.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일괄적 자금지원에 대해서...,
기자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활지원대상자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전 국민들에게 행하는 지원은 인생에 경험이 있는 노년에게도 의타심을 조장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되지 않는 포퓰리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어렵더라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

필자 이일성
필자 이일성

 임 교육감은 기자도 알고 있는 ‘문제아만 대안학교에 가지 않는다’ 하며 용어자체에 거부성 발언을 하고 회견중 본인이 교육학을 전공하고 실지 40여년간 현직에 머물며 지금까지 왔는데 교육이 참으로 어렵다고 표명했고 공립대안학교는 아직 실질적이고 구체적 계획은 없음을 말하고,
 뒤이어 자금의 차등 지원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본인은 도리어 차별지원보다 일률적 지원이 교육적이라 하면서,

 끝내는 ‘부자가 세금 많이 내니 똑같이 자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표명함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의한 이유는 이러한 무차별적인 지원과 교육으로 학생들이 창조적 자립심이 생기지 않고 의타심을 가지기 쉬우며, 또 현재 교육 풍토가 스스로 교권은 강화하지 않고 학부형과 아이들 눈치만 보는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끝내는 공교육이 허물어져 문제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또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공적인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잘 지도만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도 강화하고, 공교육에서도 우선 칭찬 받는 일만 하지 말고 철학 있는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인도 ‘대안학교에 꼭 문제아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안다고’ 하자 교육감 뇌리에는 자금지원이 전반적인 추세의 포퓰리즘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이 캥기는지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당연한 말을 했다.

 그렇다 교육감이 교육학을 전공했으면 본인은 법률.행정학을 전공했고 기자 초년생 때부터 문교부와 서울의 각 대학 고등학교를 취재하고 다녔고 지금도 국회와 각 정부기관 특히 교육부에도 등록되어 보도자료를 받고 있고 가끔 출입도 하고 있다.

 ‘부자가 세금 많이 내니 똑같이 자금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결국은 사회.공산주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평균적정의(법철학적 논리)와 같은 우선 보기에는 좋으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논리에는 배치되는 지극히 비교육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더라도 이제 교육계에서만이라도 또한 이를 감시하는 경북도의회에서도 일괄적 자금지원은 먼저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세간에는 교육감이 분장한 배우처럼 T.V와 언론에 나타나는걸 좋아하며 말과는 다르게 인사도 선거에 기여한 사람을 우선시 하며 지나치게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는 비판도 많다.

 언론은 듣기 싫어도 잘못을 지적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질의하는 것이지 출입기자들의 경륜을 무시하고 발언의 내용과 뜻도 파악 못하면서 끝내는 비교육적인 발언과 교육감의 철학을 듣고자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를 신중히 검토하고 다시 재고 해보는 태도가 임 교육감에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