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를 위한 응급 의료비도 지원한다.
그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며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현행 정신건강법에 따르면 강제 입원기준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며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가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검진에 포함한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