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6일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더 넓어지는 서울, 내 집이 있는 서울, 성장과 혁신의 서울, 따뜻한 일상의 서울”이란 4대 비전과 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서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상에 평면적으로 나열된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서울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철도차량기지 역시 지하화되거나 데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는 교통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상은 문화와 생태 공간으로 입체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도시 인프라의 입체적인 재구성과 유휴부지의 활용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미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민간에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공공 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의 공공 부담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산업구조 변화ㆍ초고령화ㆍ1인 가구 확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보장하겠다"면서 "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축소하고, 수요층 맞춤형 서비스를 밀도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시니어타운ㆍ공공요양병원(호스피스병동 포함) 설립 △어르신ㆍ장애인 돌봄 로봇 지원 △함께하는 부엌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은퇴세대가 연금을 받기전까지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지원 및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