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학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1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507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옥션과 삼정 KPMG회계법인, 세영회계법인, 세무법인 이우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예술품과 세금 그리고 예술품 표절 논의의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의 ‘예술품 거래 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이 최근 법개정 내용 중심으로 ‘예술품 상속에 따른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예술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도’에 대한 이동식 경북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예술창작품·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주제로, 이동형 영남대 교수가 ‘박정현 작가의 작품 <방해> 사건을 통해 본 미술품 표절 논란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인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논란이 되는 다양한 법적 주제를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품의 세금, 상속, 표절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문화예술종사자와 전문가, 법학자 등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예술품과 관련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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