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1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 원대로 증액해 오는 15일 전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동안 직접 보고 들은 민심의 소리와 민생 현장은 국회가 꾸물거릴 여유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추경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추경안 예비심사가 시작됐다”며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거리두기에 대한 방향 설정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안에서 거리두기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의료체계의 준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2월 말까지 하루에 17만7천 명까지 (확진자) 최대치를 산정한 시뮬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대략 10만∼15만까지 갈 수도 있다”며 “2월 한 달은 오미크론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