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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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주재
  • 김광곤 보도위원
  • 승인 2022.0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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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에 관한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방안 논의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과 함께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과 함께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들과 함께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시행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영상)를 10일(목) 14시 정부 서울청사 801호실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7.(월)에 발표한「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시행 세부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의 학사 운영방안 수립 및 대비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학교 자체 조사 실시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방역 부담은 최소화하고자, 조사 대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지원하고,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과의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 이어 다음 주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 교장단 회의를 이어가는 등 새 학기 학사 운영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회의 개최 인사말 全文이다.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가 주관하며 부교육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우세종으로 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전국의 방역과 의료 등의 대응체계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 학기 학사일정이 시작하는 3월 2일까지

2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 특수학교, 대학은

확실하게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사운영, 학교방역 모두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올해 새 학기 개학을 앞둔 2월을

긴장감을 갖고 다부지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전국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교를 비롯해 학원, 비인가교육시설 등 여러 교육시설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코로나 대응 3년째를 가고 있지만

확진자가 단시간이 폭증하는 현재 오미크론 상황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고,

예측도 어려워 매우 대응하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아니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또 다시 교육과 방역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는 강한 전염력과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 다수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현저히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학기 개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방역과 학사운영 체계의 핵심은

철저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이며,

핵심은 학교와 지역, 현장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경증일지라도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분하고,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사운영 유형을

학교의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 상황에 맞게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 학교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학교가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 7일 교육부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 이후에

학교 부담이 너무 커졌고,

학교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시고,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월 하순경에는 13~17만 명에 도달할 수 있고,

오미크론 확진 추세가

3~4월 내내 유지될 상황까지 대응한다면,

지금까지의 전국적인 조치,

전국/지역별 확진자와 연계하는 밀집도 조정방식은

오미크론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인해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이동형 신속PCR 검사소도 별도 지원하여

방역 조사 부담을 덜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사 지원인력과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최대 7만 명 규모로 배치하여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가진단 앱의 기능개선을 통해

방역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하고,

학생이 자가격리, 확진 등의 여러 상황정보를

학교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자가진단 앱 기능개선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현황 파악을 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당부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 더 말씀 듣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한 후속 조치들도

신속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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