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의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소개했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적용되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날 때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깊어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서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방역패스 완화 여부는 방역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를 추후에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쯤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면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어,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