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지지 선언을 미끼로 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추진, 정책협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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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지지 선언을 미끼로 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추진, 정책협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2.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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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와 전국 간호교육 교장협의회 성명 -

 지난 2월28일 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 선언을 빌미로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책협약으로 체결을 시도하였다.

 간호조무사 6천여 명이 광주에서 윤석렬후보 지지 선언, 제주도에서 이재명후보 지지 선언? 정말 지지 선언한 분들이 모두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하여, 공교육체계로 양성되는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것인가!!!

 이는 명백히 전국에 60여 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공교육기관과 상반되는 정책이며,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나 소통이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행태이며, 이를 교육자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는 곧 특성화고 간호과 학생들의 목소리이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이러한 행태는 2012년 국제대학교(경기도 평택에 위치)에 간호조무사과가 생기면서 ‘간호인력 개편안’이 발표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특성화고 간호과 수천 명의 학생의 진로에 위기를 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사과와 관련한 수년간의 사회적 갈등이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위헌 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었고 2015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을 지키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한 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벌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차별의 단계 심화에 불안해하고 있다. 진정으로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라면 현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질 평가를 철저히 하고, 간호조무사의 급을 나누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학업의 사다리를 간호대학으로 이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년제 전문대학이 결코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와 전국 간호교육 교장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불사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1.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1. 특성화고 학생들을 학벌인플레이션으로 내몰고 끊임없이 불안을 야기시키는 독단적

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간호조무사협회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1. 국회와 기성세대들은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기를 요구한다.

                             2022. 3. 2.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
            전국 직업계고 간호과 교장단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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