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통관을 위해 현지 날짜로 3월 30일(수)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과테말라 청장회의, 4월 1일(금) 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청장회의, 5일(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페루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 교역량(‘18 → ’21, 백만불) : (과테말라) 304 → 522, (페루) 3,277 → 4,243, (멕시코) 16,548 → 19,178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 후보자(현 WCO 능력배양국장 강태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하였다.
【 제1차 한-과테말라 관세청장회의(3.30) 】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지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청장, 외교부· 재무부 차관 등이 참석해 한국 관세청과의 시스템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과테말라에 선진 관세행정 기술*을 원활히 전수하고,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2.6월 과테말라 위험관리시스템 등 고도화 및 화물관리시스템 개발 예정(총 5개년, 570만불)
【 제4차 한-페루 관세청장회의(4.1) 】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 △페루 세관 현대화 사업의 후속 협력 방안,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관련 역외산 농산물 원산지 관리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의 원만한 해결 및 지원과 함께 향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양국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 후 부정무역 단속 관련 세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한 후 향후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제4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4.5) 】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위험정보 협력 강화,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 추진, △멕시코 관세청 포털 내 한국어 서비스 지원 협력, △관세행정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입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며 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모색하고,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위한 위험 정보의 상호 공유*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마약류 등의 위장 거래를 적발·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 제공 위험정보에 따라 멕시코는 환적화물 속 은닉된 담배 약 24억원 상당 검사 적발(’22.3월)
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멕시코 진출 우리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지 세관 통관 문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멕시코 관세청장과 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