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6부터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해 온 경찰은,10월 26일 재․보궐선거 관련, 10월 13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일부 과열 양상을 보여 각종 불법선거사범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품향응사범, 인쇄물 배부 등과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선거사범 외에도, 최근 선거운동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선거가 내년 19대 총선(4. 11), 18대 대선(12. 19)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찰의 엄정 중립 유지 및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 6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전국 지방청 수사2계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에는 경찰청 차장 주재로『전국 지방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 각종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경찰의 엄정 중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화상회의에서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全 수사과정에 걸쳐서 언행에 유의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한편, 정당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들어 그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SNS의 경우 그 파급속도와 효과가 엄청나고, 한번 피해를 입으면 복구가 매우 어려운만큼,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과 같은 네거티브 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모두 금지됨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6. 2. 지방선거나 금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이미 기표를 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거나,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였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지난 9. 1부터 전국 71개 경찰관서에(지방청 10, 경찰서 61)『수사전담반』을 편성하였고,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0. 6부터 본청을 포함 72개 경찰관서에『선거상황실』을 편성 및『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왔다.

 특히 사이버상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하여 각 해당 경찰관서에『검색반』을 편성,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SNS는 순식간에 전국의 수천, 수만명의 네티즌에게 전파되는 등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흑색․불법 선전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여, 건전한 선거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현재까지 10. 26. 재보선 관련, 총 26건 31명을 내사중으로, 유형별로는 금품사범이 8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이 8명, 인쇄물 배부․게재 등이 8명, 사전 선거운동이 2명, 현수막 훼손 등 기타사범이 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거사범의 주요 내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포도상자를 돌리거나 주민행사에 참석하여 20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사례가 파악되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여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으며,선거사범 수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