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사면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들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 모두 많다고는 했지만, 여론 조사상으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청와대 지침이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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