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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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2.05.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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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후보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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