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방역 지원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양국 정상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3일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 그리고 한·미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북제재에 위반하는 품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국과 제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유엔 대북제재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나”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면서 “제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재 면제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현재 백신을 저온상태로 보관·유통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발전기·연료 지원은 유엔과 미국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이밖에 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로 한반도 정세, 경제 안보, 역내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문제 등의 안건이 협의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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