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2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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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2년 만에 부활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2.05.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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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금융범죄를 전담했던 합동수사단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에 착수한다.

 합동수사단은 검사 7명을 포함해 수사관과 특별 사법 경찰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개입이 필요한 중요사건이라 판단될 경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2013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처음 출범한 합동 수사단은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인다는 이유로 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다. 그 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금융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을 새로 만들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했다.

 직접 수사가 다시 가능해지면서 첫 수사 대상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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