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검사 출세 질문에 '지난 3년 동안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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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검사 출세 질문에 '지난 3년 동안 가장 심해'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2.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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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검찰 인사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며 인연을 바탕으로 한 특수부 중심의 인사라는 야당 지적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정치 검사가 출세한다는 통념이 왜 있느냐"고 질문하자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그런 행태가 가장 심했고,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자신도 법무연수원에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며 맞받았다.

 다만 간첩조작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충분히 말씀할 만한 지적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5·18 광주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기용도 도마에 올랐다. 김한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장 기획관의 기용을 언급하며 "5·18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저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포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릴만한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5·18이) 북한군 선동에 의해서 이뤄진 폭동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 기획관 등의 인선에 대해서는 "취임 이틀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같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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