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군사동맹 강화·연합훈련 확대 합의...北 인도적 지원 의사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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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군사동맹 강화·연합훈련 확대 합의...北 인도적 지원 의사도 확인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05.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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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며, 공동 대응을 압박했다.

 우선 대응책으로 유사시 미군의 전략무기를 전개해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략폭격기 등의 미국 자산을 언제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4년만에 재가동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지휘소 연습 위주로 진행됐던 한미 연합 훈련도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핵전쟁에 대비한 연합훈련"도 논의됐는데 북한의 강한 반발에 대한 대응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며 협상으로 복귀하라고, 양국 정상은 촉구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윤 대통령이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인도적 지원 의사도 거듭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북한에 제공할) 백신 지원을 제안했다. 즉시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한다"고 했는데, 공동성명 문구로만 표현됐고 기자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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