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잘 대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유가와 식품 물가 등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소통을 해서 혼란이 적게 발현될 수 있게 해주시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정부가 철학으로 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방선거로 전국을 돌면서 유세할 때 국민들께서 정부에 바라는 바를 여러 가지 계속 전달해주신다”고도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낸 추경 예산안을 계속 잘 검토해주시고,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그때 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 진행된 것이 많아서 조금 들쑥날쑥한 측면들이 있었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확실히 진일보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규제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새 정부도 규제의 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면서 규제 혁신을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규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국회 입법에서도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 등 (규제 혁신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