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지난 18년 문재인 정부는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행했다. 심지어 동네 구멍가게조차 이 제도에 의해 감시를 받았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계약의 자유, 경쟁의 자유, 거래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제도이며 노동자의 노동권, 기업의 경영권까지 간섭을 넘어 박탈하는 제도이다.
합법을 가장해 기업과 시장을 통제함으로서 발전은커녕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았다.
기업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과 합의로 노동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어쩌면 자유시장경제의 당연한 원리임에도 민노총 하수인 정권에서는 기업을 ‘입틀막’했다.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적 운용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현실적으로 완화되길 희망한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드는데 대해 5년 내내 투쟁해왔다.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친 유일한 정당이다.
민노총이 주인 되는 나라는 끝났다. 일할 권리에 의해 자유의지대로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한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 자유롭게 기업하는 나라, 발전하는 경제 속에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바로 이런 나라가 모두가 주인 되는 나라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바로 우리공화당의 슬로건이다.
2022년 5월 26일
우리공화당 여성최고위원 진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