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여야 특감관 후보 추전하면 지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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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여야 특감관 후보 추전하면 지명할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05.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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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31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만들려면 당연히 입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그는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구상하는 것은 늘 행정부나 대통령실 몫"이라며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는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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