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도"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도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좌천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오랜 기간 감찰과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가 늘어나고 있고,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검사장들을 일선 수사지휘 부서에 둘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검찰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탕평인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엔,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이 추진됐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