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전을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이날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결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나타났다. 탁월(S)은 1곳, 우수(A)는 23곳, 양호(B)는 48곳, 보통(C)은 40곳이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3곳이다. 2년연속 미흡(D)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곳이다.
8곳 중 현재 재임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1명을 대상으로는 해임이 건의됐다.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0.5~1%가 삭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