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을 주문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게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주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돼지고기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 관세 인하 등 국무회의 안건을 거론하면서,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