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설치, 법치주의 훼손...행안부장관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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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설치, 법치주의 훼손...행안부장관 탄핵 사유'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2.06.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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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역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안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 7명의 경찰 출신 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권 의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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