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국 비판에 '경찰권 비대화 견제...수사 개입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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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찰국 비판에 '경찰권 비대화 견제...수사 개입 하지 않아'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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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경찰 독립 침해라는 비판에, 비대화 된 권한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찰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왔다”면서 “(‘경찰국’ 신설은)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 견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조직, 지휘 규칙을 만들든 경찰 개별 사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개입·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어젯밤 경찰 치안감 인사가 한 차례 발표 뒤 수정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그대로 결재했다”며 “(대통령실이 개입된) 인사 번복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1일 오후 7시 15분쯤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2시간 15분 뒤 7명의 보직을 바꿔 다시 발표했다.

 경찰은 당초 ‘실무진의 실수로 중간 인사안이 발표돼 최종안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는데, 나중에 ‘행안부가 인사안을 바꿔서 통보했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삼성·SK 등 대기업이 지난달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힐 당시, 윤석열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소설”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투자 계획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율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민간·시장주도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규명하는 과정에 있고, 대통령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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