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표적인 친문계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이냐"고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며 "공통점은 북한이다.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적으면서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 하다.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 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다. 윤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남북은 특수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이 없다. 그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느냐"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절이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