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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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본격 추진
  • 김원희 서울.경기본부/ 사회부차장
  • 승인 2022.06.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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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성폭력 제로(Zero) 서울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본격 추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작년부터 추진한 「성폭력 제로 서울 1.0」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 ▴폭력 예방 교육100% 이수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에서는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 ▴폭력예방교육 다양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통해 온정주의에 따른 내부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관’ 채용,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 시행, ‘성희롱‧성폭력 전담특별기구’ 설치를 완료했다.

 전문 조사관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맡아 조사하는 자리로, 2명의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처리 전 과정을 1인 결재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해 공정성을 담보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해 운영함으로써 권력형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직원 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힘썼다.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3급 이상 고위직, 4급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대규모 집합교육 추진이 어려워 소규모 집합교육과 실시간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늘려 직원들의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승진의무교육으로 운영, 기관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마련해 교육 참여를 유도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 서울 2.0」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 지원함은 물론 이에 대한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해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피해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토대로 2.0을 본격 추진한다”며,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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