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용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 때문에 경영 비용이 증가해서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게임 산업에서 인력 운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발표 준비 과정에서 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고용노동부가 대통령도 모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냐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노동정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기문란이라고 또 말할 것이냐,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