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물가 상승률과 산입 범위를 고려하면 실상은 실질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고통 분담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최저 생계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에는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한 건 정부가 시민이 아닌 경영계를 위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공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예로 들며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연구·용역하자고 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동결 요구에 강력한 빌미가 됐다”며 “이런 와중에 노동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20대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수포로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동계는 10% 이상 인상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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