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일선 경찰을 만나,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 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은 자리에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새 조직은) 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3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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